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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일은 안 하고 백수 같이 살고 있으면 이혼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혼을 결심하고 나면 혼자 이혼 소송을 할 수 있을지 겁이 나기도 하고, 뭐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막막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백수 남편과 이혼하기 위해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청구까지 넣은 변호사 작성 이혼 소장을 올려드릴 테니 여러분의 상황과 비슷하시면 고쳐서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글을 보시고 스스로 상황을 정리하시다 보면, 여러분의 고민이 해결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변호사를 찾는 일은 정리가 끝난 다음에 고민하면 되는 일입니다.
백수 남편 이혼 소장
이혼 소장에 들어갈 내용을 정리해 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마음 편하게 먹으시고,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부부싸움의 하소연을 하듯이 차근차근 정리해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의 법률적 결론을 내리기 위해 정리하는 내용이므로, 변호사가 작성한 백수 남편과 이혼하기 위한 소장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상황을 대입해 보시길 바랍니다.
소 장
원 고 A(000000-0000000)
(주소 기재하세요)
등록기준지 : (기본증명서 보고 등록기준지 기재하세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Z
담당변호사 Z
서울
전화 : 02-000-0000, 팩스 : 02-000-0000
피 고 B(000000-0000000)
(주소 기재하세요)
등록기준지 : (기본증명서 보고 등록기준지 기재하세요)
이혼등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와 피고는 2016.00.00.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는 없습니다.
2. 이혼 및 위자료 청구
가. 피고는 00살이나 어린 원고와 결혼한 뒤 혼인기간의 대부분을 원고의 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하면서도 원고를 무시하고 모욕하여 원고에게 생긴 마음의 병이 치유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는바, 이 건 혼인은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파탄된 상태입니다.
(1) 원고는 2013년부터 피고를 만나 연애를 하다가 20대 초반인 2016년경 피고와 결혼하기로 정하였으나, 휴대폰 매장 일을 하던 피고는 결혼식 전에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원고는 당시 자취하고 있었던 빌라의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찾아 원룸을 구하여 피고와 신혼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2) 혼인한 해인 2016년에는 원고의 월급이 부부 소득의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원고는 딸기 한 팩 사 먹는 것을 주저할 정도로 어렵게 생활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원고 부모님의 도움으로 5,000만 원을 빌려 상가점포를 임차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마친 다음 2017년 0월 P라는 상호로 네일샵을 개업하게 되었습니다(갑 제3호증 사업자등록증). 다행히 점차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게 되면서, 원고는 부모님에 대한 죄송스럽고 고마운 마음에 원고의 부모님께 제주도 여행을 보내드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황당하게도 피고가 식탁 의자를 부서면서까지 화를 내는 바람에 원고는 부모님께 아무런 선물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아직까지도 이 사건이 큰 마음의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3) 이후 원고는 2018년에는 월 400만 원 수준, 2019년부터 2020년까지는 월 700만 원 수준의 사업소득을 올리며(갑 제4호증 사업자통장 중 월별 입금액 참조), 원고의 부모님으로부터 5,000만 원도 모두 갚을 수 있게 되었고, 피고의 생활비, 보험료, 월세, 피고 가족의 사소한 대소사 비용까지도 원고가 부담해 가면서 모든 경제적 역할을 도맡아 하였습니다(갑 제5호증 원고 명의 보통예금 계좌).
(4) 2020년 0월경에는 위와 같이 모은 원고의 돈으로 용인시 기흥구 아파트를 임차하여 이사까지 할 수 있게 되었는데(갑 제6호증 임대차계약서), 위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2억 7,000만 원 중 7,000만 원은 원고의 소득으로 모은 돈이었고(뒤의 3.항 재산분할 청구 부분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나머지 2억 원은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로 조달하였습니다.
(5) 원고는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피고에게 아이를 갖고 싶다고 여러 차례 의견을 말하였으나, 피고는 경제적인 안정을 추구하고 싶다며 당시 피고 나이가 00세에 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이 갖기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이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2020. 0. 0.경 피고는 덜컥 BMW 520d를 할부 구입(할부기간 1년)해 왔고(원고는 장롱면허이기 때문에 운전도 할 줄 모르고 차에 관심도 없습니다), 자신이 돈을 벌어 할부대금을 치를 것이라고 호언하였습니다(갑 제7호증 자동차등록원부). 그러나 결국 위 BMW 520d의 할부대금은 원고가 치를 수밖에 없었고(뒤의 3.항 재산분할 청구 부분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는 생활비, 전세자금대출이자 납부 등에 더하여 1년 동안 위 BMW 520d의 할부대금까지 갚아나가느라 우울증과 공황장애의 병을 얻게 되었습니다(갑 제8호증 소견서).
(6) 이상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피고는 혼인 생활 동안 별다른 직업 없이 00살이나 어린 원고의 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하여 오면서도 원고가 친정 부모님께 작은 선물을 하는 것조차 과격한 언행으로 통제하려 하였고, 수시로 원고가 어리다고 무시는 언행을 반복하였으며, 급기야 피고가 대책 없이 할부 구입한 BMW 승용차의 구매대금을 원고가 처리하며 얻은 마음의 병조차 정신병이라고 막말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바, 원고는 피고와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고서는 원고가 갖게 된 마음의 병을 치료할 수 없을 것이라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3, 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 건 이혼은 전적으로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파탄되었다 할 것인바, 피고의 행위에 의하여 원고는 오랜 시간 매우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받은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피고와 원고와의 나이 차이가 00살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혼인생활 동안 경제적으로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왔다는 점, 피고는 대책 없이 고가의 외제차량을 할부 구입한 이후에도 그 뒷감당을 원고에게 떠 넘겨 원고로 하여금 1년 가까이 호전되지 않는 공황장애, 불안장애 등 질환을 얻게 하였다는 점, 피고는 자신의 허물은 돌아보지 않고 원고가 얻은 질환에 대하여 막말하는 태도를 보여 부부관계의 근본을 파괴하였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위자료의 액수는 금 2,0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3. 재산분할 청구
가. 원, 피고가 각자 명의로 보유 중인 재산은 별지 “재산내역표”에 기재된 것과 같습니다.
나. 이 중 원고의 특유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순자산을 형성한 것은 전적으로 원고의 소득활동에 따른 것인바, 원고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100,000,000원을 재산분할금으로 청구합니다.
(1) 아파트의 보증금의 경우
갑 제4, 5호증은 원고의 소득을 관리하는 원고의 계좌인바, 아래 표와 같이 원고가 임대인 C 명의 농협은행 000-0000-0000-00 계좌(갑 제6호증 임대차계약서 참조)에 이체입금한 합계액 7,000만 원은 원고의 소득활동으로 형성한 재산입니다.
| 일시 | 상태 | 거래금액 | 이체상대계좌번호 | 증거 |
| 2020.00.00. | 출금 | 5,000,000원 | 농협 C 000-0000-0000-00 | 갑4 |
| 2020.00.00. | 출금 | 25,000,000원 | 상동 | 갑5 |
| 2021.00.00. | 출금 | 40,000,000원 | 상동 | 갑5 |
| 합계 | 70,000,000원 | |||
아파트의 보증금 2억 7,000만 원 중 위 7,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억 원은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임대인에게 지급하였고, 장차 2023. 0. 00.자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위 2억 7,000만 원의 보증금은 임차인으로 기재된 피고 및 전세자금 대출은행에 대하여 반환이 이루어질 것이므로, 원고는 원고가 형성한 순자산인 7,000만 원을 재산분할로 청구합니다.
(2) BMW 520d 차량의 경우
마찬가지로 원고의 소득을 관리하는 원고 계좌인 갑 제5호증을 보면, 원고가 2020. 0. 00. D 주식회사에 대하여 20,000,000원을 이체 입금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돈은 피고가 할부구입한 BMW 520d 의 선급금 명목으로 이체된 돈입니다. 이후 피고가 BMW 520d의 할부대금 낼 돈이 필요하다고 할 때마다 원고는 아래와 같은 금원을 피고에게 이체해 주었는바, 원고가 내준 BMW 520d의 할부대금 총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시 | 상태 | 거래금액 | 이체상대방 | 증거 |
| 2020. 0. 00. | 출금 | 20,000,000원 | 하나한성자동차(주) | 갑5 |
| 2020. 0. 00. | 출금 | 0,000,000원 | 피고 | 갑4 |
| 2020. 0. 00. | 출금 | 0,000,000원 | 피고 | 갑5 |
| 2020. 0. 00. | 출금 | 0,000,000원 | 피고 | 갑4 |
| 2020. 0. 00. | 출금 | 0,000,000원 | 피고 | 갑4 |
| 2020. 0. 00. | 출금 | 0,000,000원 | 피고 | 갑4 |
| 2020. 0. 00. | 출금 | 0,000,000원 | 피고 | 갑4 |
| 2021. 0. 00. | 출금 | 0,000,000원 | 피고 | 갑4 |
| 2021. 0. 00. | 출금 | 0,000,000원 | 피고 | 갑4 |
| 합계 | 30,000,000원 | |||
피고가 할부 구입한 BMW 520d는 피고의 기호에 따라 피고 명의로 계약하여 피고가 전적으로 타고 다니는 차이므로(원고는 장롱면허로 운전을 못합니다), 위 차량은 피고 소유로 귀속시키되, 원고는 원고가 대신 내준 할부대금 30,000,000원을 재산분할로 청구합니다.
다. 원, 피고는 슬하에 자녀가 없었고, 피고는 원고보다 00살이 많은 남성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에게 기여도로 평가할만한 가사노동도 없었음은 누가 봐도 뻔한 이치로서, 실제 원, 피고의 부부생활도 그러하였습니다(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피고는 원고의 소득으로 외제차량을 할부구입 하는 무책임한 행동을 하면서도 아이를 갖고 싶다는 원고의 소박한 요청조차 거절할 정도로 혼인관계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100,000,000원을 청구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의 1 원고 기본증명서
2. 갑 제1호증의 2 원고 혼인관계증명서
3. 갑 제1호증의 3 원고 가족관계증명서
4. 갑 제1호증의 4 원고 주민등록초본
5. 갑 제2호증의 1 피고 기본증명서
6. 갑 제2호증의 2 피고 혼인관계증명서
7. 갑 제2호증의 3 피고 가족관계증명서
8. 갑 제2호증의 4 피고 주민등록초본
9. 갑 제3호증 사업자등록증
10. 갑 제4호증 원고의 사업자 계좌
11. 갑 제5호증 원고의 보통예금 계좌
12. 갑 제6호증 임대차계약서
13. 갑 제7호증 자동차등록원부
14. 갑 제8호증 소견서
첨 부 서 류
1. 재산내역표
2. 소송위임장
3. 담당변호사지정서
2023. 00. 00.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Z
담당변호사 Z
OO가정법원 귀중
결론
이혼 청구는 법률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사연을 자료와 함께 잘 적고 재판과정에서 차근차근 입증해 나가시면 됩니다. 위자료 청구는 이혼 사유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따라 금액을 정해보시면 되고, 재산분할 청구는 내 기여도를 강조할 수 있는 유리한 내용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생기는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이므로 이 글을 통해 여러분의 상황을 정리해 보시면서 변호사를 찾아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