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를 설득하는데 중요한 증거를 충분히 제출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주장이 그대로 판사의 마음에 잘 전달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만큼 위험한 실수가 없습니다. 객관적인 증거는 차고 넘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글에서 설명해 드릴 사실조회신청서가 여러분의 소송을 안전하게 만들어드릴 무기가 될 것입니다(실제 사건에서 사용되었던 다양한 형태의 사실조회신청서는 틈나는 대로 정리해서 링크해 드리겠습니다). 따라 해 보실 수 있도록 최대한 단순화해서 알려드릴 테니 구체적인 상황에 맞추어 내용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험 많은 변호사에게 딱 필요한 만큼만 상담받아 보시는 편도 여러분에게 좋은 선택입니다.     사실조회신청은 왜 필요할까?   여러분의 주장이 맞다고 지지해 줄 증거가 여러분의 손과 입이 ..

형사사건 피해자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단하고 신속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배상명령 제도입니다. 어떤 범죄의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고, 혼자서도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해 보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으실 때만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글 마지막에는 배상명령신청서 서식을 첨부해 두겠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한 형사사건  우선 형사사건의 죄명이 아래의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아래 범죄의 피해자는 물론 상속인도 배상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이미 피고인과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합의를 한 피해자나 상속인도 배상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죄명이라도, 약식기소된 사건은 배상명령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별도로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

유튜브, 인터넷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면서 사이버렉카의 명예훼손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사이버렉카 영상의 영향력이 증가하면서 이제는 유명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까지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이버렉카 명예훼손 범죄에 즉각적으로 대처하실 수 있도록 고소장을 올려두겠습니다. 실제 형사처벌 판결문을 바탕으로 작성한 고소장이므로, 여러분의 사건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원이 가해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어떤 논리와 법리를 사용하였는지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막연히 좌절하고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극단적인 생각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늦지 않게 고소장을 제출하시고, 필요한 부분은 변호사의 도움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이버렉카 명예훼손 고소장 작성 방법 ..

회사에 앙심을 품은 나쁜 직원이 퇴사하면서 업무 파일을 삭제해 버린 상황입니다.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사장님들께서 이 문제에 즉각적으로 대처하실 수 있도록 변호사가 작성한 고소장을 올려드리겠습니다(사실관계는 실제 형사처벌이 이루어진 판례를 기초로 각색하였습니다). 직원과의 퇴직금 분쟁, 직원이 회사에 끼친 손해배상 분쟁들을 대비하시기 전에 첫 단추를 잘 끼우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참고로 여러분의 상황을 정리해 보신 다음 손, 발이 잘 맞는 변호사를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고소장 작성방법 최대한 쉬운 구조로 고소장 내용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대입해 보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글 마지막에는 고소장 양식을 파일로 첨부해 두었으니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해 보세요. 아무리 골치 아픈 사건이라..

멀쩡하게 정상적으로 작성한 계약서가 위조된 계약서라고 모함받는 상황을 겪으면, 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문서위조죄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인생 최대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명을 벗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 글에서는 인영감정을 통하여 무죄를 받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실제 사문서위조죄로 형사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무죄를 받았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었던 인영감정신청서와 의견서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변호사가 심혈을 기울여 세운 무죄 전략이었고 그중 핵심인 서류들입니다. 어떤 변호사와 상담을 예정에 두고 계시든지 상관없이 이 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스스로의 상황을 잘 진단해 보실 수 있도록 복잡한 사실관계는 최대한 단순화해보았습니다. ..

SNS, 유튜브 등이 발달하면서 개인의 퍼스널브랜딩을 강의 판매에까지 연결시키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허위 경력, 후기 조작 등이 단순한 마케팅 기술의 영역으로 봐줄 수 있는지 아니면 사기죄로 처벌되어야 하는 범죄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법원 판결을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허위 이력서를 통하여 강사로 선정된 경우 기망행위를 통하여 강사료를 편취한 것이므로 사기죄로 처벌된다고 본 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 모두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았고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허위 경력의 강사로 인하여 금전 피해가 크신 분들은 이 글에서 알려드리는 법리에 따라 고소장을 작성해 보시길 바랍니다. 서울고등법원의 법리를 그대로 옮겨드리겠습니다. 허위 이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