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패소, 내연녀 구상금 청구, 내연남 책임액

 

상간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나는 내연녀로 낙인 찍혔는데, 내연남은 배우자에게 용서를 받은 것 같습니다. 내연남이 괘씸하고 이대로 가만히 있기에는 너무 억울합니다. 이런 경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소송을 쉽게 이해시켜 드리겠습니다. 변호사가 작성한 구상금 소장의 모습을 미리 봐두시고  변호사와 마음 편하게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내연남 책임액은 여러분과 내연남 중 누구의 잘못이 더 큰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내연녀 내연남 구상금 청구 소장

 

실제 사건에 제출된 변호사 작성 소장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사건과 유사한 부분은 상황에 맞게 변형하여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막히는 부분이 있으시더라도 그 부분 위주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이름에 관련된 부분은 모두 A로 처리하고 지엽적인 부분은 문제가 없는 선에서 각색하였습니다.

 

 

소 장

원 고 A(000000-0000000)
서울
등록기준지 충청북도 0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A

담당변호사 A
서울 000
전화 : 02-000-0000, 팩스 : 00-000-0000

피 고 내연남(000000-0000000)
경기도 000

구상금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1,488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고의 배우자인 A는 원, 피고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결과 00지방법원 2022가단000000 사건에서 원고로 하여금 A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갑 제1호증). 원고는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00지방법원 2023나00000 사건에서 항소가 기각됨에 따라(갑 제2호증) 상고를 포기하여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2. 원고는 A가 위 판결에 따라 계산하여 요청한 손해배상금 1,800만 원을 전액 지급하였습니다(갑 제3호증).

3. 구상권 행사

 

  가. 관련 법리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고(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연대책임을 지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부분이 있고, 이 부담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이며,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52469 판결 등 참조)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법리이므로, 앞서 본 사실관계에 따르면 원고는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에게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나. 00지방법원 2023나00000 사건 재판부는 (관련 사건 판결문상 내연남에게 더 큰 잘못이 있는 사정을 인용하시면 됩니다)라고 판시하였는데(갑 제2호증 3면 상단 참조), (판결문 외에 내연남에게 더 큰 잘못이 있는 자료가 있다면 그 내용을 적으시면 됩니다)을 고려해 보면, 위와 같은 언동을 한 피고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부담부분은 적어도 80%라고 봄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1,488만 원(1860만 원 × 80%)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사료됩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판결문(00지방법원 2022가단000000)
2. 갑 제2호증 판결문(00지방법원 2023나00000 사건)
3. 갑 제3호증 이체결과 확인서
4. 갑 제4호증 의 1 진료 기록지
5. 갑 제4호증 의 2 진단서

첨 부 서 류

 

1. 소송위임장 및 담당변호사지정서 1통

2023. 0. 00.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A
담당변호사 A

 

00지방법원 귀중

 

 

내연남 책임액

 

법원은 원고가 소장에 적은 금액 이상을 인정해주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상간소송에서 물어낸 손해배상액의 50%에서 80%사이의 금액을 내연남의 책임액으로 정해서 소장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할 일은 내연남의 잘못이 더 크다는 내용과 자료를 차곡차곡 법원에 제출하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