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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에 대한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고, 생성형 인공지능의 개발속도가 눈부시게 빨라지고 있습니다. 가히 소프트웨어 세상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프로그래머라고 부르는 개발자들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일반인은 알기가 어렵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인 것처럼 작정하고 사기를 치는 사람에게 이미 큰돈을 지급하신 상태라면, 경찰 수사로 사기의 증거를 추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소장 작성 요령을 보여드릴테니 신속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사기꾼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유죄 판결문을 참조하여 각색한 고소장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대입하여 자료를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사기 고소장 작성 요령
사기죄의 요건에 맞게 사실관계, 자료를 정리해보실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중요 내용은 구체적인 법원 유죄 판결문을 기초로 하였습니다. 꼭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고쳐보시길 바랍니다.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시더라도 효율적인 상담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스트레스가 극심한 상황은 글로 바꾸어 적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해소되기도 합니다. 감정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이성적인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글 마지막에는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고소장 문서 파일을 첨부해 두겠습니다.
고 소 장
고 소 인 A
(주소, 연락처 기재하세요)
피고소인 B
(주소, 연락처 기재하세요)
고 소 취 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합니다.
고 소 사 실
1. 피고소인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함)의 대표이사이며, 주식회사 B(이하 'B회사'라고 합니다)는 프로그램 외주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입니다.
2. 기망행위
B회사 이사인 C는 2022. 11. 초순경 고소인에게 B회사를 홍보하면서, "직원이 2~30명이 넘는 규모의 회사이고, G와도 계약이 되어 있어 꾸준히 외주를 받는 업체다."라고 말했고, 2023. 12. 9.경 전화로 "개발용역비를 지불하면 소프트웨어 ‘I’를 개발해 주겠다."라고 제안하였습니다. 이 말이 피고소인의 기망행위인 단서에 대하여는 6.항에서 정리했습니다.
3. 편취당한 금액
고소인은 C가 보낸 제안서를 검토한 뒤, 2022. 12. 9.경 B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소인과 만나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I'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의뢰하였습니다. 위 개발계약서에 따라 고소인이 이체 송금한 돈은 2022. 12. 9.자 1,100만 원(계약금 명목)을 비롯하여, 2022. 12. 14.경 700만 원, 2023. 1. 10.자 1,600만 원, 2023. 2. 13.자 1,600만 원 합계 총 5,000만 원입니다.
4. 고소인은 마지막 중도금을 이체하면서 계약서에 따라 소스코드(컴퓨터 프로그램 언어) 중간검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실무자인 C가 퇴사하여 B회사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C를 대체할 책임자를 추가 채용할 테니 그때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말하였습니다.
5. 뭔가 일이 크게 잘못되어가고 있다고 직감하여, 고소인은 C에게 전화를 걸어 전후 사정을 추궁해 보았는데, C는 ‘피고소인이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 퇴사했을 뿐이다. 나는 영업직이며 프로그래머가 아니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 개발 과정은 잘 모른다. 회사 홍보 매뉴얼대로 영업했을 뿐이다.’고 답할 뿐이었습니다.
6. 기망행위, 편취 고의에 대한 수사요청 사항
가. 고소인이 송금한 5,000만 원의 사용처를 조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피고소인은 아무런 소스코드도 중간검수 실물로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나. B회사의 프로그래머 채용 현황에 대하여 조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C가 아무리 영업직이라고 해도 어플리케이션 개발 과정은 잘 모른다 식의 대응이 튀어나온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다. 만약 피고소인이 프로그래머 채용 과정 중이라고 변명한다면, B회사가 추가인력을 채용할 재정적 능력이 있는 상태인지도 조사해주시길 바랍니다.
라. 피고소인은 고소인으로부터 개발 비용을 받더라도 소프트웨어를 정상적으로 납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C가 피고소인과 공범일 가능성도 염두해 두고 수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증 거 자 료
1. 증 제1호증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서
2. 증 제2호증 이체내역
3. 증 제3호증 회사소개서
4. 증 제4호증 K상세기업정보
2024. 0. 00.
고소인 A
OO경찰서 귀중
결론
여러분의 상황을 쉽게 대입해 보실 수 있도록 고소장 문서파일을 첨부해 드립니다.
사기꾼을 형사처벌시켜야 하는 이유는 정의구현, 법감정 이런 거창한 이유 말고도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기꾼의 파산, 면책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면책 대상이 아닙니다. 느슨하게 대처하신다면 형사처벌 시키는 것도 어렵고 돈을 반환받기도 어렵습니다. 이글에서 다룬 사건보다 복잡한 사건이라면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편이 큰 손해를 줄이는 첫 단추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