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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고, 혈중알콜농도는 0.184%로 측정되었습니다. 피해차량에 탑승한 3명 중 한 명이라도 다쳤다면 단순 음주운전으로 끝날 수 없는 불안한 상황입니다. 이번이 3번째 음주운전이라 절망적인 상황이시라면, 본인 스스로 바뀔 수 있다는 증거를 쌓아서 보여주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단순 벌금형 약식재판으로 마무리 될 수 있었던 변호인의견서와 연구자료를 올려드릴테니, 변호사와 상담하실 때 회의자료로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으실 분만 이 글을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주운전 사건 변호인 의견서(벌금형 약식재판으로 마무리)
변호사가 어떤 논리와 흐름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는지 미리 살펴보신다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대처할 방법이 떠오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변호사에게 다양한 질문을 해보시고 해결책을 들으실 수 있도록 가급적 원문 그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름에 관련된 부분은 모두 A로 표기하고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은 영향이 없는 선에서 각색하였습니다.
변 호 인 의 견 서
사 건 A경찰서 2023-0000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의 자 A
위 사건에 관하여 피의자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진술합니다.
다 음
1. 혐의사실에 대한 피의자의 변소요지
피의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2023. 00. 00. 20:00경 경기도 용인시 A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000A0000호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차선 변경 중 A 차량과 충돌하였습니다.
2. 양형사항
가. A 차량에 발생한 물적 피해 300만 원 모두 배상을 마쳤고, 근무를 못하게 된 소극적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하였습니다.
나. 피의자는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다. 피의자는 일중독과 업무스트레스가 음주운전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이혼을 결심한 배우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노력을 시작하였습니다(피의자의 배우자는, 피의자가 정신과 진료를 받고 매일 금주일기를 써 나가는 노력을 보면서 마지막 변화의 시간이 얼마나 누적되는지 지켜본 뒤 이혼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1) ~ (3) (경찰 조사시 음주 경위를 질문받습니다. 뻔뻔한 변명으로 보이지 않도록 신경써서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4) 이런 사정들로 스트레스 수치가 극대화되고 (앓고 있는 직업적 질환이 있으시면 적어주세요) 등 질환이 발생하게 되면서, 피의자는 술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와 세 자녀의 걱정과 불만도 커져갔습니다.
(5) 피의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모든 것을 고쳐보려고 합니다. 우선 정신과진료와 금주일기부터 시작하였습니다.
① 정신과 진료 : A정신건강의학과의원 (금주치료 프로그램이 있는 병원이면 좋습니다)을 통하여 치료받기 시작하였습니다.
② 금주일기 : (블로그, 까페 등 웹서비스를 이용하세요). 곧이어 설명드릴 치유법원 프로그램 매뉴얼에 따라 변호인과 가족들도 참여하겠습니다).
3. 변호인의 의견
가. 피의자는 이 사건 범행 일체에 관하여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습니다.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아 천만다행이기는 하나, 앞서 기재한 피의자의 직업과 동종 범죄전력에 비추어 법원 판결 선고 전 수사단계에서부터 잘못 형성된 음주 습벽을 교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서울고등법원 형사 제1합의부에서 실시한 치유법원 프로그램(별첨 참고자료 참조)을 참조하여 피의자의 재범을 방지하는 한편 피의자의 금주 동기를 격려하고자 합니다. 추가되는 양형자료는 수시로 제출하겠습니다.
나. 서울고등법원 형사 제1합의부는 치유법원 프로그램에 따른 2019노1377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금주를 통하여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한 습관을 형성하도록 비공개 카페를 활용해 피고인이 3개월 이상 금주하고 이를 보고하도록 하고, 판사, 검사, 변호인 등의 절차관여자들이 이를 점검하고 응원하는 댓글을 다는 등 피고인을 지지하여, 효용이 없는 처벌의 반복을 막고 피고인이 잘못된 음주의 습벽을 버리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고, 2019노2156 사건에서는 보호관찰관의 직접 방문을 통한 음주측정 등 적극적인 이행 여부 확인을 시행하였습니다.
참 고 자 료
1. 형사재판에서의 회복적·치료적 사법에 관한 연구(사법정책연구원 발행) : 1면 표지 및 200면부터 208면까지 발췌 출력 본
첨 부 서 류
1. 위 참고자료 1부
2. 소견서(A정신건강의학과의원)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2023. 00. 00.
피의자의 변호인
법무법인 A
담당변호사 A
A경찰서(A 수사관님) 귀중
치유법원 프로그램
위에서 읽어보신 치유법원 프로그램은 "의료진에 의한 치료를 받음이 없이 피고인 스스로의 의지 등에 따라 음주습관 등을 고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치유법원 프로그램을 실시했던 법원의 재판 결과를 읽어보실 수 있도록 몇 개만 추려보겠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 : 피고인은 새벽 2시경 주취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2명에게 2주 상해를 입히고, 동시에 자신이 운전하는 차는 튕겨나가 전복됨. 사고 직후 피고인은 주취상태로 현장을 이탈하여 인근 풀밭에서 정신을 잃고 있다가 피고인의 안전을 걱정한 피해자가 신고한 119대원에게 발견되었고, 음주측정을 거부함. 법원은 약 3개월간 치유법원 프로그램을 실시하면서 피고인이 그 준수사항을 충실히 이행한 결과 등을 양형에 반영하여 2019. 12. 4. 징역 1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면서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하였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음주운전 단속에서 적발이 되었다고 오인하여 피해자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을 들고 다가가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함.이 법원은 약 4개월간 치유법원 프로그램을 실시하면서 피고인이 그 준수사항을 충실히 이행한 결과 등을 양형에 반영하여 2020. 5. 8.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하였음.
결론
치유법원 프로그램은 피고인에게 변화의 기회를 제공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입니다. 변호사의 직업윤리상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면서도 마음 한켠으로는 또 다시 같은 범행이 반복될까 염려됩니다. 치유법원 프로그램을 악용하지 않고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실 분만 이 글의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