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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듯한 사회적 직함을 가진 사람이 수익성 높은 기술을 개발한다고 하면 혹하기 마련입니다. 거액을 투자하고 나서야 뒤늦게 사기꾼인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덮어놓고 변호사부터 찾아가시기 전에, 예시로 참조할만한 변호사 작성 고소장을 올려드릴 테니 읽어보시면서 스스로 고소장을 한 번 작성해 보시길 바랍니다. 상황이나 자료가 정리되시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대처하실 수 있고, 변호사를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투자 사기 고소장 작성방법
변호사가 작성한 실제 고소장을 올려드리는 이유는, 이야기처럼 읽어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같은 사건 당사자가 주인공 역할(고소인)이고, 상대방이 악당(피고소인)으로 쓰여진 내용입니다. 여러분과 사기꾼의 이름을 대입해 보시면 어떤 식으로 변호사와 상담할지 감이 잡히실 수 있고, 스스로 고소장을 제출해 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글 마지막에는 고소장을 편집해 보실 수 있도록 문서 파일로 첨부해 두겠습니다.
고 소 장
고 소 인 A
서울 (주소 기재하세요)
연락처 : 010-0000-0000
고소대리인 법무법인 Z
담당변호사 Z
서울 서초구
피고소인 B(000000-0000000)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
연락처 : 010-0000-0000
고 소 취 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에게 2억 원을 편취당하였고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법에 따라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이 유
1. 피고소인은 되지도 않는 기술이고 실제로는 양산이 될 수 없는 눈속임에 불과한 기술이 엄청난 기술력을 가진 것처럼 허풍을 떨면서여러 사람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해 온 사람입니다. 피고소인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남의 돈을 등쳐 먹고 살아온 기간은 10여년에 이릅니다.
2. 더구나 피고소인은 그런 사기 친 돈으로 월급을 조달하면서 달랑 직원 몇 명에 중고기계로 음성 시골 동네에서 액세서리 부품에 들어가는 유리구슬이나 제조하면서도 주식회사 (상호명) 회장 또는 박사 라고 칭하는 전형적인 사기범행을 일삼는 인간입니다.
3. 피고소인의 사기행위
가. 피고소인이 개발하였다는 기술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되지도 않는 기술이고 실제로는 양산이 될 수 없는 눈속임에 불과한 기술에 불과함에도 이를 속이고 고소인에게 엄청난 새로운 기술인 것처럼 허풍을 떨고 투자를 하면 많은 이득이 생겨 많은 이득금을 돌려줄 것처럼 속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6. 0. 00. 금 1억 원(증 제1호증 하단 피고소인의 수령확인 참조), 같은 달 20. 금 5,000만 원(증제2호증), 2017. 0. 00. 금 2,500만 원(증 제3호증), 2022. 0. 00. 금2,500만원(증 제4호증), 합계 금 2억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이 개발하였다는 기술이 기술력이 없음은 피고소인을 잘 알고 있고 피고소인을 고소인에게 소개해준 고소외 C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피고소인 얘기대로 그런 엄청난 기술이라면 그로부터 7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전혀 투자를 받지도 못하고 상품화시키지 못하였다는것은 말이 안 됩니다..
나. 또한 위 가.항에 의한 사기가 성립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다음과 같은 점에 의해서라도 사기가 성립된다고 할 것입니다.
피고소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피고소인이 개발하였다는 기술을 이용한 사업이 24개월내에 성사되지 않는 경우 고소인의 선택에 따라 위 돈을 반환하기로 하였으나(별첨 약정서 참조), 피고소인은 변제할 능력도 없이 위와 같이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습니다. 그 동안 고소인은 피고소인에게 수차에 걸쳐 원금을 반환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소인은 전혀 변제를 하지 않았습니다(피고소인은 전혀 재산이 없습니다).
별첨 약정서와 같이 변제할 의사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면 위와 같은 약정을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피고소인은 개발 기술에 관하여 기망하였을 뿐만 아니라, 변제의사와 변제능력도 없이 별첨 약정서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마치 24개월 후 개발 기술로 사업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원금을 반환해줄 것처럼 고소인을 속여 무려 2억 원을 편취를 한 것입니다.
피고소인은 음성 시골 동네에 있는 공장도 있으니 위 사업이 안되더라도 충분히 원금을 변제해줄 수 있다고 하였으나,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이후 돌변하여 채무가 있어 담보제공을 못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이미 고소인은 돈을 준 이후 이므로 피고소인이 얘기한 기술로 사업을 실현하여 돈을 변제할 것을 기대하여 기다렸고,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여 돈을 달라고 수없이 얘기하였으나, 피고소인은 매번 곧 돈을 투자받아 1주일 또는 며칠내 줄 수 있다고 속여 왔고, 그렇게 속여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보낸 핸드폰 문자가 일부 고소인 핸드폰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보관된 문자 내용: (문자, 카톡, 전화녹음 등 범행 이후 사기꾼의 언행을 확인할 자료가 있다면 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당시 피고소인이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는 점은 돌이켜 보건대 아마도 피고소인이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을 사용한 것에 비추어 신용조회만 해보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4. 결론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하게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방 법
1. 증제1호증 약정서
2. 증제2,3,4호증 계좌이체 내역
고소대리인
법무법인 Z
담당변호사 Z
OO경찰서 귀중
고소사건 진행과정
고소장이 접수된 다음에는 경찰에 출석하셔서 고소인 진술이라는 것을 하시게 됩니다. 경찰이 질문하고 여러분이 답변하시는 방식으로 조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당황하지 않고 차근차근 피해진술을 하시려면 증거로 제출하는 자료를 잘 파악하고 계셔야 합니다. 경찰은 중간중간 의심 나는 부분이나 여러분과 반대의 시각에서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변호사를 선임하셨다면, 변호사가 경찰과 의견교환을 하며 적합한 법리를 제시하거나 자료 설명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여러분은 생각을 정리해서 조리 있게 진술할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간혹 가다가 경찰이 비상식적인 논리로 불송치 결정하는 경우가 있지만 좌절하지 마시고 바로 이의신청서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의신청서는 검사가 보게 되는데, 경찰 판단의 부족함이나 잘못된 점을 이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과 검사의 사이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검사가 이의신청서를 꼼꼼히 봐줄 것이라 믿고 잘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결론
투자 사기 고소장을 작성하는 패턴을 보셨다면 여러분의 상황을 대입해서 실제로 작성해 보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상황과 자료를 정리해 보면, 고소인 진술을 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글에서 읽어보신 변호사 작성 고소장을 파일로 첨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