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유튜브를 사업의 마케팅 채널로 사용하면 많은 잠재고객을 빠르게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사업을 시기, 질투하는 경쟁사업자가 여러분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허위 비방 영상을 올리기 시작하면, 유튜브 알고리즘상 이런 비방 영상도 여러분의 컨텐츠에 뒤따라 붙게 됩니다.
매우 골치 아프고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악화되는데, 빠르게 대처하실 수 있도록 변호사 작성 고소장을 올려드릴 테니 여러분의 상황에 대입해서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글에서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고소장을 쓰는 법과 유튜브 비방 영상 대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꼬여 있는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첫 단추가 되기를 바랍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 고소장 쓰는 법
지금부터 보실 고소장은 변호사가 실제 사건에서 작성한 고소장입니다. 쉽게 따라서 고쳐보실 수 있도록 일부 사실관계, 이름 등만 각색하였습니다. 결국 고소장이라는 것은 경찰, 검사, 판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적인 개념에 맞춰서 나의 이야기를 스토리텔링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고소장이 어떻게 작성되었는지 읽어보는 것은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대입해서 고쳐보시다 보면 내가 어떤 유리한 증거를 가지고 있고,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지,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할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구별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글 마지막에는 고소장 파일을 문서로 첨부해 두었으니 꼭 한 번 여러분의 상황을 스스로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 소 장
고 소 인 A
전화: 010-0000-0000
고소인의 대리인 법무법인 Z
담당변호사 Z
서울 서초구
전화: 02-000-0000 팩스: 02-000-0000
피고소인 B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모릅니다.
전화: 010-0000-0000
고 소 취 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및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벌칙)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소인은 유튜브 채널인 “B” 와 카카오톡 오픈채팅인 “BB"를 통하여 블로그 교육, 컨설팅 등으로 영리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피고소인은 2023. 00. 00.부터 2023. 00. 00.까지 위 유튜브 채널 “B” 에 “[비방 내용을 적으시되, 허위라는 점을 자료로 소명할 수 있는 부분만 잘 특정하시길 바랍니다]”는 내용의 허위 내용의 영상을 올리면서 고소인을 비방하였습니다(피고소인이 특정한 A는 고소인의 유튜브 채널인 “AA”를 지칭한 것으로서 고소인은 [앞에 적으신 비방 내용 그대로 다시 적으시면 됩니다]한 사실이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소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입니다.
고 소 이 유
1. 허위사실 유포
가. 피고소인은 유튜브 채널인 “B”와 카카오톡 오픈채팅인 “BB”를 통하여 블로그 교육, 컨설팅 등으로 영리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 증 제1호증의 1은 피고소인의 유튜브 채널 “B”의 스크린샷 화면이고, 증 제1호증의 2는 피고소인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BB”의 스크린샷 화면입니다.
나. 피고소인은 2023. 00. 00.부터 2023. 00. 00.까지 위 유튜브 채널 “B” 에 “[비방 내용을 적으시되, 허위라는 점을 자료로 소명할 수 있는 부분만 잘 특정하시길 바랍니다]”는 내용의 허위 내용의 영상을 올리면서 고소인을 비방하였습니다(피고소인이 특정한 A는 고소인의 유튜브 채널인 “AA”를 지칭한 것으로서 고소인은 [앞에 적으신 비방 내용 그대로 다시 적으시면 됩니다]한 사실이 없습니다).
* 증 제2호증은 피고소인이 적시한 위 비방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 증거입니다. 맥락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문제된 영상 4개의 내용을 전부 텍스트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순번 | 썸네일 제목 | 영상 내용 | 증거 |
| 1 | 증2-1 | ||
| 2 | 증2-2 | ||
| 3 | 증2-3 | ||
| 4 | 증2-4 |
* 증 제3호증은 앞서 본 비방 내용이 허위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비방과 같이 “[앞에 적으신 비방 내용 그대로 다시 적으시면 됩니다]”적이 없습니다.
[비방내용이 허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참고인, 기관, 서류증거, 영상증거 등을 하나하나 증거번호를 붙인 다음 설명하시면 됩니다]
2. 피고소인이 이건 범행으로 망가뜨리고 있는 ‘고소인의 명예와 평판’은 오랜 기간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쌓아 올린 고소인의 기업 자산입니다.
가. 고소인이 2018년부터 유튜브 채널 “AA”에 쌓아온 영상 자산은 약 000개이며, [여러분 상황에 맞는 내용을 적으시면 됩니다]라는 주제로 지금까지 활동했던 고소인의 컨텐츠가 담겨 있습니다.
(1) ~ (4) [상세한 내용을 자료와 함께 설명하시면 됩니다]
나. 범죄사실과 같은 피고소인의 행위로 인하여, 고소인을 [비난 댓글들의 취지를 옮겨 적으시면 됩니다] 등의 부정적 표현이 확산되고 있고, 고소인이 운영 유튜브 채널 수익이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부정적 댓글이 확산되는 것을 막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피고소인은 앞으로도 같은 행위를 반복할 것을 예고하고 있기까지 합니다. 수사에 혼선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 죄명과 범죄사실을 단순화했지만, 범행 전반에 사용된 모욕적 표현 [대표적인 비난 댓글들을 옮겨 적으시면 됩니다]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 고소인이 도대체 어떠한 큰 잘못을 했기에, [비방 영상과 비난 댓글들에서 보이는 모욕적 표현을 옮겨 적으시면 됩니다]라는 말을 들어야 하는지 정말 심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며 고생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로 심해져 업무에 차질이 생기기 시작했고 수면 장애를 겪는 날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3. 피고소인이 무슨 이유에서 고소인을 비방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가. 피고소인의 유튜브 채널인 “B”에는 맨 처음 O개의 영상을 제외하고, 그 다음부터는 연속해서 O개의 영상이 고소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담고 있습니다.
나. 그런데 맨 처음 영상 O개의 하단에는 “BB”이라는 링크를 고정시킨 다음 “BB”이라는 오픈카카오톡 서비스를 통하여 영리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 증 제5호증의 1은 위 고정 링크를 확인할 수 있는 스크린샷 화면입니다.
* 증 제5호증의 2는 피고소인이 위 고정 링크를 통하여 영리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대화 화면입니다.
나. 비방의 목적은 피고소인 자신의 영리활동을 위한 관심 끌기에 있음이 분명합니다.
4. 고소인은 수사가 신속히 진행되기를 희망합니다. 요청하시는 자료는 얼마든지 제출할 것이고, 지정된 조사날짜에는 열일 제쳐두고 출석하겠습니다. 모쪼록 흘러가는 시간만큼 고소인에게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증 거 자 료
1. 증 제1호증의 1 피고소인의 유튜브 채널 “B”의 스크린샷 화면
2. 증 제1호증의 2 피고소인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BB”의 스크린샷 화면
3. 증 제2호증의 1 피고소인의 비방 영상
4. 증 제2호증의 2 피고소인의 비방 영상
5. 증 제2호증의 2 피고소인의 비방 영상
6. 증 제2호증의 4 피고소인의 비방 영상
7. 증 제3호증 [구체적인 증거 명칭은 생략합니다]
8. 증 제4호증 [구체적인 증거 명칭은 생략합니다]
9. 증 제5호증의 1 피고소인 영리활동 고정 링크 스크린샷 화면
10. 증 제5호증의 2 피고소인 영리활동 스크린샷 화면
첨 부 서 류
1. 증거자료 각 1부
2. 고소대리인 위임장 및 담당변호사지정서 1부
2023. 0. 00.
고소인의 대리인
법무법인 Z
담당변호사 Z
OO경찰서 귀중
유튜브 비방 영상 대처 방법
사람은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의견에 쉽게 전염됩니다. 부정적인 의견이 모이게 되면 어느 순간 의견이 사실인양 돌아다니는 순간이 생기게 되는데, 이때는 헛소문의 출처를 제대로 타게팅 하셔야 합니다. 제보자가 있는 것처럼 또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것처럼 폭로를 예고한 사람은 단순한 의견 표현을 한 것이 아니고, 형사처벌의 영역으로 넘어온 사람입니다. 이 때는 망설이지 말고 사법처리를 결심하셔야 합니다.
헛소문의 생산자가 사법처리되어야 부정적인 의견이 흩어지게 되며, 비방 영상도 삭제처리하기 쉽습니다. 헛소문의 생산자가 처벌되고 나면 전달자들에 대처하기도 수월해집니다. 일망타진하는 방식은 전략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적어드리기는 어렵고(음지로 숨어들면 대처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비밀 영역에 남겨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벼운 변호사 상담으로라도 이 부분을 질문해 보시는 방식을 권고드립니다.
결론
앞에서 읽어보셨던 변호사 작성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고소장을 파일로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시거나 상담을 하실 예정이라도 꼭 한 번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고쳐보시면서 스스로 상황을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경찰에 출석해서 고소인 진술을 하실 때도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설득력 있게 피해 진술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