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이 공익법인 이사장으로 근무하던 중 주무관청(행정청)과 트러블이 생겼습니다. 갈등이 깊어지면서 급기야 주무관청이 여러분을 이사장에서 해고하였습니다(법률적으로는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이라고 부릅니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억울할 경우 행정소송(취소소송)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들리는 단어도 어렵고 막연합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사건에 변호사가 작성한 소장을 그대로 보여드리면서 여러분이 앞으로 싸워나가야 하는 소송의 큰 그림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갈등상황 지금부터 보게되실 취소소송의 소장은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변호사가 작성한 소장입니다. 1. 임원승인처분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사전에 통지를 받거나 청문을 거친 적이 없어 의견제출의 기회를 갖지 못한 경우 2. 불이익한 처분의 원인..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고, 혈중알콜농도는 0.184%로 측정되었습니다. 피해차량에 탑승한 3명 중 한 명이라도 다쳤다면 단순 음주운전으로 끝날 수 없는 불안한 상황입니다. 이번이 3번째 음주운전이라 절망적인 상황이시라면, 본인 스스로 바뀔 수 있다는 증거를 쌓아서 보여주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단순 벌금형 약식재판으로 마무리 될 수 있었던 변호인의견서와 연구자료를 올려드릴테니, 변호사와 상담하실 때 회의자료로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으실 분만 이 글을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주운전 사건 변호인 의견서(벌금형 약식재판으로 마무리) 변호사가 어떤 논리와 흐름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는지 미리 살펴보신다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대처할 방법이 떠오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변호사..

상간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나는 내연녀로 낙인 찍혔는데, 내연남은 배우자에게 용서를 받은 것 같습니다. 내연남이 괘씸하고 이대로 가만히 있기에는 너무 억울합니다. 이런 경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소송을 쉽게 이해시켜 드리겠습니다. 변호사가 작성한 구상금 소장의 모습을 미리 봐두시고 변호사와 마음 편하게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내연남 책임액은 여러분과 내연남 중 누구의 잘못이 더 큰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내연녀 내연남 구상금 청구 소장 실제 사건에 제출된 변호사 작성 소장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사건과 유사한 부분은 상황에 맞게 변형하여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막히는 부분이 있으시더라도 그 부분 위주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이름에 관련된 부분은 모두 A로 처리하..

인스타그램, 유튜브에서 헛소문을 퍼뜨리는 나쁜 놈이 있어서 망신스럽고 사업이나 직업이 망가질 위기에 있습니다. 이 나쁜 놈은 마치 결정적인 제보자가 있는 것처럼, 물증이 있는 것처럼 떠들고 있어서 사람들은 헛소문을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명을 해도 오히려 여러분에게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보라는 비난 여론이 끓고 있습니다. 실제 변호사가 작성한 고소장을 기준으로 여러분의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복잡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작업입니다. 변호사와 상담할 때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명예훼손죄 판례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장 작성방법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변호사가 작성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고소장을 올려..

누군가가 112에 허위신고를 반복하고 있어서, 여러분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누가 허위신고를 하는지 알 수가 없어서 속이 터집니다. 무고죄로 고소장을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데, 변호사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도 막막합니다. 혼자 고소장을 작성할 수 있는지, 변호사에게 맡겨야 하는지 판단하실 수 있도록 실제 변호사가 작성한 무고죄 고소장을 예시로 올려드리고 작성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할 때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무고죄 판례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무고죄 고소장 작성방법 먼저 변호사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한 무고죄 고소장이 어떤 흐름으로 쓰여 있는지 읽어보시는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건과 유사하다면 변형하여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

소송을 준비하거나 진행하다 보면, 간혹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가 없는 단체나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등을 접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미리 점검하거나 예상하지 못한다면 낭패를 볼 수 있으므로 이번 글에서는 당사자능력이라는 주제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자능력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법인등기사항증명서가 없는 단체)을 당사자로 할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52조의 당사자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원고 또는 피고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단체가 비법인 사단에 속하는지 아니면 단지 조합관계에 있는지 구별하기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단지 조합관계에만 있는 단체는 설사 업무집행조합원 등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정해져 있더라도 민사소송법 제52조에 불구하고 당사자능력이 부인됩니다. 대법원 판례는 그 기준에 관하여..